화교는 상속세 면제이면서 자국민은 상속세 폭탄이 말이 됩니까? 중국인을 포함한 화교에게도 자국민과 동등한 상속세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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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기사

https://www.the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속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 법률타임즈

[글 : 변호사 이재영(법무법인 정앤김), 검토 : 변호사 김정현] 오늘은 지난번 게시물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돌아가셨지만 한국 내 재산을 남기신 경우 상속관계와 상속세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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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4403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일흔을 넘긴 최씨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고 있다. 한 창 시절 많은 고생으로 지금은 국내에 상당한 예금(10억)과 부동산(기준시가 30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녀 또한 국내에서 대학교수 부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즐겁게 생활하던 최씨는 죽마고우의 사망소식에 고국을 찾았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자신이 죽게 되면 비거주자라 거액의 상속세를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최씨는 자녀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 없는지 물어오게 되었다. 상속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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