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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판결 번복이 가능한가여? 재판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3개월 징역을 선고 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늘려버릴
재판할때, 판사가 피고인에게 3개월 징역을 선고 했는데, 갑자기 6개월로 늘려버릴 수 있는건가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까 번복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법 조항도 있다면 알려주세용!
판결은 선고시에 자방력(자기기속력)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야구나 축구에서도 심판이 한번 판정한 것을 번복하는 일 전혀 없잖아요?
그것이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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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선 이재명 대통령 되서 나라 망한다 떠들석하더니 밖에 모습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한데요? 그냥 선동질인가요?
2025-09-08 19:30:42
나쁜 극우 한국과 연계된 미국 극우 한국 공장 신고해 300명 체포 엄청
2025-09-08 19:30:38
둘 중에 누가 더 잘못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남자친구과 여행와서 냉전중인 사람입니다.저희는 2년사귀었고 1년반넘게 동거를 했습니다.왠만한
2025-09-08 19:30:34
비타민D 1일 복용량 문의 30대 후반 여성인데요. 비타민D 1일 복용량이 3500~4000iu 정도 되는데 괜찮을까요?
2025-09-08 19:30:30
이거 바퀴벌레맞나요? 무슨바퀴인가요ㅠ ㅠㅠ죽어있었어요ㅠ 집에 더 있겠죠?
2025-09-08 19: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