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당한 절차와 정의로운 절차의 결과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2.과확적근거는 법학에 옳고구름을 판단해주나요?(예시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체적 정의 관점에서는 결과 그 자체가 정의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배심원 재판은 만약 피고가 모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심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절차적 정의 입장에서는 이 결과를 정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실체적 정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아무리 정당해도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서도 블라인드 입시처럼 공정한 기준을 통해 선발했다면 절차적으로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이 불리한 환경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불합격했다면, 결과가 과연 정의로운지는 다른 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차의 정당성은 중요하지만, 결과까지 보장하진 않습니다. 특히 결과가 명백히 부당해 보인다면, 단순히 절차가 정당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까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사실 판단에 매우 중요하지만, 가치 판단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어떤 사람의 DNA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과학적 증거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돕는 도구지만,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법적 기준에 의해 판단됩니다.
정신질환 여부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감정되지만 이로 인해 심신미약 감형을 적용할지 여부는 법의 가치판단이 개입됩니다.
과학은 사실을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법학에서의 옳고 그름 판단은 윤리적, 철학적 가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과학은 법 판단에 보조적 도구일 뿐, 법적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