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성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령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학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령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학 산학협력단 측에서 '성범죄 전력조회 동의서'를 요구하였습니다..문제는 제가 2017년도에 카메라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당시에 부가 조치는 수강명령 40시간만 받았었고, 취업제한명령 같은것은 선고받지 않았습니다.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형도 실효되었을것 같은데, 혹시 성범죄 전력조회에 동의하게 되면 대학 산학협력단 쪽에서 과거에 성범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을까요?혹시 발령이 되는데 문제가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백창선 변호사입니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대학측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