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어머니는 현재 남편과 20년 가까이 별거 중이고, 연락처,주소 모두 모릅니다.현재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24.seekr.kr

이혼시 재산분할 어머니는 현재 남편과 20년 가까이 별거 중이고, 연락처,주소 모두 모릅니다.현재

어머니는 현재 남편과 20년 가까이 별거 중이고, 연락처,주소 모두 모릅니다.현재 어머니 및 자녀 두명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아버지 명의이고, 아버지가 25년 전 결혼 후 2억 3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어머니는 20년간 혼자 거주·유지·관리,자녀 둘 양육과 생계비 부담을 전담했습니다.아버지는 초기 9년간 일부 생활비만 지원했고, 이후 거의 기여 없습니다.이 경우 해당 아파트 지분 100%를 요구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판례와 비교해 어떤 확률로 보시나요?아파트는 현재 10억 원 시세이며,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상대 지분을 현금 정산하면서 단독 소유하는 방식이 가능한가요?또한 아버지가 과거에 이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어머니가 상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재산분할 시 이 채무는 어떻게 고려되나요?감사합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고려하시며, 재산분할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와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법적으로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을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될까?

①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일방의 명의로만 된 재산도 실질적으로 공동형성에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② 법원은 기여도, 혼인기간의 길이, 재산 형성의 경위,가사ㆍ육아 분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③ 특히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사업체, 보험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산정합니다. ④ 은닉 재산 추적 역시 중요하므로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분할 청구 절차와 핵심 준비 서류는?

① 재산분할은 합의 혹은 법원 판결로 진행합니다. 합의 불발 시 가정법원에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② 소장 작성 시 각종 재산 목록,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상대방의 명의로 된 재산도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③ 필요한 서류로는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3. 재산내역(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관련 자료 4. 퇴직금 및 연금 예상액 확인서 5. 채무증명서 등④ 상대방 명의 재산 증거 확보를 위하여 금융거래 정보제공명령 신청, 부동산 등기부 열람 등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3.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하게 입증하는 방법

① 재산형성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으려면, 직접적 소득 외에도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의 역할이 재산축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② 예시로 맞벌이 가구일 경우, 소득 및 지출, 각자 사회활동 기록,자녀 돌봄 분담 내용 등이 입증 근거가 됩니다.③ 상대방 허락 없이 재산 처분, 은닉 등이 확인되면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이익 줄 수 있으니,해당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4. 은닉 재산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① 상대방이 일부러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다면,소송 중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명령' 신청을 통해 자료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② 은행 거래내역, 보험가입 여부, 비상장 주식까지 꼼꼼히 추적하시고,필요하다면 세무서·국세청 자료 제공명령도 방법이 됩니다.

필수 준비서류

구체적 내용

입수 방법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사실 및 가족 구성 증명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주민등록등본

거주 및 세대 현황 확인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내역 입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예금/보험/주식 내역

금융재산 명세

각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퇴직금·연금 예상액

추후 수령 예상 재산 산정

근무처, 국민연금공단

채무증명서

빚 등 채무 상세내역

거래 금융기관

5. 재산분할 청구의 소멸시효와 유의할 점

① 이혼 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②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재산 전부를 명확히 기재하고,소송시 누락된 재산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6.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함께 청구하는 방법은?

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를 목적으로 하며,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② 두 청구는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각각 근거와 증거를 별도로 명확히 주장해야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 전체를 공정한 비율로 나누는 절차입니다.② 법원 소송 시, 각종 증빙서류와 입증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하며, 상대방 재산 은닉 여부도 꼼꼼히 조사해야 유리합니다.③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과 재산분할 과정은 그 자체로 심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법적 절차와 입증 방향을 잘 준비하신다면,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겠지만,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라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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