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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범죄처벌이 기형적으로 센편인가요 차 접촉사고로도 20년형 때린다던가, 벌금내고 끝날 단순 동네싸움으로도 5년형 때린다던가,
차 접촉사고로도 20년형 때린다던가, 벌금내고 끝날 단순 동네싸움으로도 5년형 때린다던가, 욕 한마디 했다고 감옥에 보낸다던가, 쌍방폭행인데 둘다 감옥에 집어넣는다던가 등등말한 이정도 수준으로 법이 무거울까요?미국은… 비고의 교통사고로도 징역110년 때린다던데
미국은 형벌의 강도의 수위가 높은 편 입니다. 미국의 범죄에 대해 재판후 선고가 되는 것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형량을 주는것을 자주 보는데 이유는 범죄자의 현실적인 수명 보다도 많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범죄자에게 법적, 상징적, 실질적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 입니다.
미국은 여러가지의 범죄를 저질때에는 각 범죄마다 따로 따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모두 합쳐서 몇백년이 넘는 징역형도 자주보게 됩니다.
중범죄에세는 여러가지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므로 사형이 아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주어 범죄자가 몇십년 복역후에 가석방을 받지 못하게 평생 감옥에 있게 하여 영구적인 격리를 하게 하려는 것 입니다.
가끔 몇백년 형략이 나오는것을 보면 가석방을 못하게 하고 항소를 하기 어렵게 하여 사회로 부터 차단을 시키려는 의도 입니다.
가령 오클라호마에서 여러가지 아동 성범죄로 구류 된 챨스스콧 로빈슨은 각 혐의 마다 5천년씩 되어 최장 3만년이라는 징역이 언도 된적이 있습니다. 1994년 강간, 절도,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된 앨런 웨인 맥러린은 21,250년, 3건의 살인혐의와 아내 살해한은 모친과 대학생등 3건 살인에 대해 연숙 무기형을 받은
더들리 웨인 카이저은 10,000년의 형을 받고 적이 있고 최근인 2025년에는 족처럼 믿었던 74세 여성에게 수년간 감금과 반복적인 성적 학대를 한것으로 총 394년에서 종신형을 이르는 형량을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하게 격리 시키겠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상징적인 긴 형량을 선고하고 아동성범죄자나 연쇄 살인범이나 테러리스트등에게 절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지 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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