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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기전 시댁에서 아이들 강제로 데려 갔어요 저는 남매를 키우고 있고 남편의 막말과 폭연 폭행으로 인해 여러번의
저는 남매를 키우고 있고 남편의 막말과 폭연 폭행으로 인해 여러번의 이혼을 생각 하고 있었고 요번엔 저한테 너무 함부로 말하는거 같아 녹음을 해뒀고 너무 지친 나머지 시댁애 알렸더니 시아버지께서. 제탓을 하면서 모든게 너 때문에 그런거다 하면서 이혼을 할꺼나 물으니 저도 너무 지친터라 네 했는데 그냥 무작정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문제도 아빠가 양육 포기를 했다 그렇게 말하니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무작정 난 너한테 못준다며 집애 가라 했습니다 무작정 아이들과 분리를 시킨 상태 입니다 아이들과 분리 시킬수 있나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전 혼인의 유지 상태에서 시댁 측이 아이들을 질문자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데려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고 없이 양육환경이 흔들린 데다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가 염려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신속한 법적 조치로 아이들의 현재 소재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임시로 양육권을 명확히 하여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미성년자 인도 가처분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전이라도 민법상 부모가 공동친권·공동양육의무를 지는 반면, 조부모는 법정 양육권자가 아니므로, 부모 의사에 반한 인도 거부는 가사보전처분으로 시정이 가능합니다. 사건의 긴급성을 소명하면 신속 심문이 이뤄지며, 아이의 현양육환경, 주 보호자, 분리 경위, 아이 정서적 위험 등을 중심으로 소명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처분 인용 후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불응할 경우를 대비하여 간접강제 신청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불이행 1일당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아 실효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결정 정본이 송달되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 시 대치가 예상되면 경찰의 집행협조 공문을 받아 안전하게 집행하는 방안을 사용합니다.
아이의 해외반출 가능성이 우려되면 여권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출명령, 해외이동 금지에 관한 임시처분을 함께 구해 출국 가능성을 차단하십시오. 필요 시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관할 기관에 협조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본안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심판 또는 이혼소송과 병합 청구를 제기하여 장기적 양육질서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에서는 주 양육자 적합성, 양육환경 안정성, 아이의 복리, 기존 주양육 실태를 중심으로 준비하되, 임시처분에서 형성된 현상 유지 원칙이 본안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초기 가처분 단계가 승부처입니다.
형사적 검토도 병행됩니다. 폭행 협박 또는 기망을 수반해 아이를 데려갔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고소를 통해 신속한 소재 파악과 사법적 통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분쟁의 특수성과 구성요건 해당성을 정밀 검토하여 가사절차와 병행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이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 정황이 있으면 즉시 112를 통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현장출동과 응급분리, 임시보호 등 법상 조치를 가동시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증거는 간결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십시오. 시댁이 아이를 데려간 일시와 장소, 경위가 드러나는 통화녹취, 문자·메신저, CCTV, 차량번호, 주변인 진술서, 아이와 실질적으로 동거·양육해 온 자료로서 학교·어린이집 재원증명, 의료이용 기록, 각종 체류비 지출내역과 사진 일지 등을 정리해 제출하면 긴급성과 복리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관할은 아이 현재지 또는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이며, 임시양육자 지정·인도 가처분은 통상 1~3주 내 결론이 나는 편입니다. 주말·야간에 사태가 발생했다면 월요일 첫 근무 즉시 접수하고, 긴급심문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끌어올리십시오. 결정 후에는 지체 없이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일정을 예약해 시간 지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임의 반환을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법원 결정을 통해 반환을 먼저 이행받고, 이후 양육비·면접교섭 등은 별도로 법적 테이블에서 정리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반환 전 합의각서만 의존하는 것은 집행력 부재로 위험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가장 소중한 존재를 눈앞에서 빼앗긴 충격과 두려움 속에 계실 것입니다. 법은 아이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절차는 분명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아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불안이 길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임시양육자 지정 및 미성년자 인도 가처분부터 차분히 밟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일수록 법의 절차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끝까지 아이 곁을 지키려는 마음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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