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틱톡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삭제와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아 답답함이 크실 텐데, 법적으로 실효성 있는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다.

틱톡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문제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허위사실 적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모욕은 형법 제311조로 고소할 수 있다. 입증 포인트는 게시물의 구체적 표현, 특정성, 공연성,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다. 게시물의 전체 화면, 작성자 계정, URL, 게시 시각, 조회수, 댓글 및 대화 맥락을 캡처하고, 동영상은 원본 파일로 보존하며, 가능한 경우 전자공증이나 타임스탬프를 부여해 진정성립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되, 피해사실 요지, 위법 표현의 구체적 문구, 피해 경위, 증거 목록을 체계적으로 기재한다.

사칭 계정 또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게시금지·삭제·접근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얼굴, 이름, 직장 등 동일성이 인식되는 자료를 무단 사용했다면 초상권·성명권 침해가 성립하며, 상업적 이용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손해배상 범위가 넓어진다. 급박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기하여 단기간 내 삭제 및 추가 게시 금지를 받아내고, 본안 손해배상으로 이어가면 된다.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이 개입된 경우, 동의 없는 연락처·주소·계좌 등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은밀한 영역의 사생활 노출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위법 게시물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 위자료를 청구하되, 추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방통위에 행정적 구제도 병행하면 실효성이 높다.

불법촬영물 또는 성적 불법물 유포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차단 요청을 병행한다. 미성년자 관련 콘텐츠는 아청법이 적용되어 가해자 특정과 압수수색 등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편이다.

저작권 침해라면, 국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침해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해외 사업자인 틱톡 서버 특성을 고려해 DMCA 통지·삭제도 병행하면 속도가 난다. 창작물 등록증, 원본 파일, 제작 기록, 최초 공개 시점의 입증을 준비한다.

가해자 특정은 핵심 쟁점이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형사 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국제공조로 가입정보·접속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민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속 삭제와 증거보전을 위해 가처분 및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병행하여 형사 고소로 신원 특정의 통로를 여는 전략이 현실적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해외 사업자에는 이행 담보가 약하므로 법원의 사실조회와 형사 절차를 결합하는 편이 안전하다.

플랫폼에 대한 즉시 삭제 조치는 병행하되, 해외사업자 특성상 임시조치 제도의 집행력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 가처분 결정문을 확보해 플랫폼에 제시하면 이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긴급성이 높다면 본안 전 보전처분으로 링크 삭제, 탐색·추천 중단, 해시 매칭 차단까지 포함해 청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실무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문제 게시물과 댓글, 메시지 전부의 원본 저장 및 촬영 일시가 포함된 전체 화면 캡처, URL과 계정 ID 목록화, 피해로 인한 구체적 손해 내역(진단서, 치료비, 휴업손해, 거래·업무 차질 자료 등),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일지, 만약 정정보도·반박 요구를 한 경위와 결과다. 이 자료는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 가처분 신청서의 핵심 증거가 된다.

절차 운영은 통상 다음의 흐름이 효과적이다. 1단계로 증거 고정과 긴급 삭제를 위해 가처분과 플랫폼 삭제요청을 병행한다. 2단계로 형사 고소를 접수해 계정주 특정과 압수수색을 유도한다. 3단계로 본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되, 가해자 특정이 지연될 경우 불특정 상대에 대한 사실조회와 수사결과 회신을 기다리며 소가를 유지한다. 피해 확산이 크면 방심위 심의를 통한 차단까지 함께 추진한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마음고생이 크실 것이다. 온라인에서의 공격은 한 번의 게시로 오래 남고 반복 소비되기에 억울함이 배가된다. 그러나 법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도구를 갖추고 있으며, 신속한 증거 고정과 절차의 올바른 선택만으로도 삭제, 차단, 가해자 특정, 형사처벌, 손해배상까지 단계적으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느끼는 무력감이 과정을 통해 통제감으로 바뀌도록, 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히 실행해 나가시길 바란다. 상처가 깊을수록 정당한 절차가 주는 회복의 힘도 분명히 크다. 너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지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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