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중 파손된 한 개의 값만 보상을 받았는데요 이 남은 가품들로 고소 같은 게 가능한가요?상대는 라이센스를 얻은 것처럼, 대화형 질문답 포럼 시커 124.seekr.kr

가품 중 파손된 한 개의 값만 보상을 받았는데요 이 남은 가품들로 고소 같은 게 가능한가요?상대는 라이센스를 얻은 것처럼,

이 남은 가품들로 고소 같은 게 가능한가요?상대는 라이센스를 얻은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가품인 제품을 팔고 있어요저 또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남은 이 다섯개의 가품들과 한 개의 보상만 받았으므로를 이유 삼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품을 정품처럼 속여 판매했다면 상표법 위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가품 5개와 보상 받은 내역이 증거가 되고, 상대가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속였던 사실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고소는 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상대방의 고의성과 판매 과정 전체가 확인돼야 하니, 관련 자료(구매 내역, 대화 기록, 계좌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