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청소년의 집단 폭행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며, 무조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2. 소년보호처분의 범위

소년보호처분은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명령,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 자체가 중하게 평가될 수 있어 단순 경미 사건보다는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고려되는 요소

법원은 행위의 동기와 수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피신청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응 방법

보호자와 함께 사건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성문이나 상담·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교화적 성격의 처분이므로, 본인의 태도와 환경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 상담 예약을 신청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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