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스폰 약속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반복적 접근, 개인정보 유포, 협박성 발언은 명백히 스토킹과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에 고소 및 긴급 임시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인이 만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 지위가 명확합니다.

2. 스토킹 범죄 해당 여부

상대방이 늦은 밤 거주지를 추적해 찾아오고, 다수가 보는 채팅방에 실명과 주소를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근길 조심하라거나 저녁에 보자라는 식의 발언은 협박적 성격이 강해 추가 범죄 성립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점에서 고소를 진행하시면 임시조치,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3. 본인의 법적 위험성

금전 거래가 동반된 만남 약속 때문에 스스로도 처벌받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스토킹이나 협박 피해를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귀하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우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권고 사항

상대방의 연락, 메시지, 협박성 발언, 개인정보 유포 자료를 즉시 확보해 두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스토킹 및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신변 안전이 걱정된다면 경찰의 긴급 신변보호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예약을 신청해 주시면 사건 진행 방향과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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