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테이션 가품 문제로 신고, 합의, 형벌, 고소에 관해 신속하고 실무적인 해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크실 텐데,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리, 절차의 선점, 적절한 합의 전략만 갖추면 불리한 결과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테이션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입장이라면 우선 유통 중지와 재고 격리를 즉시 실행하고,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매입·매출 장부, 재고현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상표법 위반으로 평가되며, 통상 수사기관 인지 또는 권리자 고소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규모가 협소하고 초범이며, 고의성 및 영리성이 낮고, 전량 회수·폐기 협력이 확인되면 벌금형 내지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양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이익 산정표, 재발방지 서약서, 반성문, 전량 반품·폐기 확인을 객관적 증빙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권리자와 접촉해 손해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통상 합의금 산정은 판매수량과 마진을 기초로 하되, 재고 전량 폐기와 재발방지 조치, 유통경로 정보제공 등을 조건으로 감액 여지를 협의합니다. 합의서에는 침해사실 인정, 권리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손해배상 문제의 종국적 해결, 재발 시 위약금, 비밀유지, 재고 처리 방식과 시한을 반드시 명문화하고, 대금지급과 고소취하의 동시이행 구조를 택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해외직구·병행수입을 명분으로 삼는 경우라도 상표권자 국내 권리범위와 출처표시 오인 가능성, 라벨변경 여부에 따라 책임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으니, 라벨·포장·제품 사진과 수입서류 등으로 정품성 주장 가능성을 검토하되, 증거가 취약하면 조기합의가 실익이 큽니다.

권리자 입장이라면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등록상표 증명, 지정상품 일치성 정리, 침해제품의 샘플 구입 내역, 판매 페이지 캡처, 송장·대화내역, 재고 추정자료를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권리자 통지로 신속한 차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반복·대량 유통 정황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필요성을 소명해 강제수사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가처분으로 즉시 유통을 차단하고, 본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액 산정은 침해자의 이익액, 권리자의 통상실시료 상당액 등을 병행 검토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의 최대 3배 범위의 징벌적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와 병행 시 합의 유인을 확보하기 쉽고, 합의서에 재발 방지와 위약 조항을 강하게 반영하여 시장 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있을 때에는 판매규모, 재고량, 이익률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재고의 전량 폐기 또는 회수·인도 방식을 명확히 정하며, 플랫폼·도메인·소셜계정 폐쇄 및 거래처 통지의 이행기한을 설정하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형사 처벌 수준은 판매 규모, 기간, 반복성, 조직성, 정품 혼입 정도, 경고 후에도 지속했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소규모·전량 폐기·신속 합의·반성 진정성 등의 사정은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상습성·대량수입·타인 명의 악용·소비자 혼동 유발 표시 등은 가중 요소가 됩니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소지에 그친 경우 통상 형사책임 대상에서 비켜나지만, 통관 단계에서 압류·폐기 대상이 되고 물량·빈도에 따라 상업성이 의심되면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지연하지 말고 출석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와 양형자료를 동시 제출해 기록에 편철되도록 해야 합니다. 압수물과 관련해 임의제출은 범위를 특정하고 목록을 교부받으며, 폐기 방식은 권리자와 삼자 확인서로 정리해 추후 다툼을 차단합니다. 합의는 서면 원본 교환과 동시에 형사사건 번호 기재,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제출 주체·방식을 특정하고, 필요시 공증 또는 전자서명 검증을 붙이면 안전합니다. 해외 공급처가 개입된 사건은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결제경로로 고의성 판단을 좌우하므로 해당 자료의 선제적 정리가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끝으로, 지금의 불안이 얼마나 크실지 잘 압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사이에서 밤잠 설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은 준비된 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유통을 즉시 중단하고, 필요한 증거와 양형자료를 갖추어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시도하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권리자 입장에서도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실질적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이번 일을 통해 더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단히 돕겠습니다. 마음을 추스르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 상황은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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