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택배가 없어져서 cctv설치했습니다어떤 사람이 저희 집 택배를 발로 밟는게 cctv에 찍혔고그걸 캡쳐해서 저희집 현관문 앞에 캡쳐사진 붙여두는게 초상권침해에 해당될까요? 발로 밟는 부분 캡쳐했을때 모자에 가려져서 얼굴은 안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 집 택배를 발로 밟는게 cctv에 찍혔고
그걸 캡쳐해서 저희집 현관문 앞에 캡쳐사진 붙여두는게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발로 밟는 부분 캡쳐했을때 모자에 가려져서 얼굴은 안나옵니다
--> 초상권침해(형법상 처벌규정 없음)보다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