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국제발신으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전화이기에 추적이나 피의자 검거 등 절차에 대한 현실적 대처 방안이 궁금하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국제발신 보이스피싱의 구조와 법적 관할

① 국제발신 전화는 대부분 해외 서버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됩니다. ②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 및 신원확인에 제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③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며,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 2. 피해 신고와 진행 절차

①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② 해외전화번호, 통화녹음, 문자내용 등 관련 자료와 거래내역까지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③ 가능하다면 계좌송금 등 금전 이동 경로의 증거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 3. 국제공조수사의 실현 여부 및 실무적 조언

① 국내 수사기관은 필요시 인터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현실적으로 피해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전되거나 범인이 해외에 상주한 경우, 실제 환급이나 검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③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 (금융거래정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은행을 통해 지급 중지 신청도 신속히 진행해야 이후 민사소송 또는 피해금 반환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4. 손해배상 청구와 실질적 회수 가능성

① 해외에 있는 범죄자에 대한 직접 소송은 사실상 어렵지만, ② 국내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등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합니다. ③ 일부 경우 금융기관의 과실(예: 계좌 관리 소홀 등)이 입증될 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필수 증거자료

해외전화번호·통화녹음·문자

금융거래내역·이체 영수증

피해 신고처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추적 방법

인터폴 공조 가능

은행 지급정지 요청

민사상 청구

금융기관 과실 입증시 손해배상

통신사 상대 소송 검토

빠른 대응

지급정지 신청 최우선

증거자료 신속 확보

국제수사

실현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실질적 회수 어려움 多

법 적용

국내법, 형법·전자금융거래법

국제 공조조약

✔️ 5. 핵심 요약 정리

✔️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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