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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관련 문의드려요 올해 만나던 남자분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올해 만나던 남자분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았고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낳을 의사를 밝혔고 상대방은 책임 지고싶지 않다 한 후 별도의 연락은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이후 임신 8개월차에 핏줄은 끊어내지 못하겠다며 책임지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가족들과 상의 후 상견례 진행을 하려던 도중 서류상 지저분해지기 싫다며 말을 번복 하여 양육비 를 달라 라고 이야기 했으나 본인의 동의하에 낳는 아이가 아니지 않냐며 발뺌 하더라구요 한달 정도 생각 해 볼 시간을 가진 후 다시 연락을 했는데 바로 카톡 차단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책임지겠다는 말의 녹음과 진행 과정의 카톡 내용, 차량 번호는 가지고 있는데집 주소 ( 동 호수) 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3주 안으로 아이가 출산 될 예정인데요 출산 후 바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 할수 있을까요?? 한부모 이다보니 소송진행 비용은 힘들 것 같은데인천 부평구 지역으로 국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울까요???
질문자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고, 법은 미혼모와 자녀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출산 후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가 출생하면 상대방에게 법적 양육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해야 할 것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차량번호, 연락처 등) 확보
책임지겠다는 녹음, 카톡 내용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 무료 법률지원 가능 여부 (인천 부평구 기준)
1.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양육비 청구 소송 무료 지원 가능
조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법적 분쟁의 실체가 명확할 것 (현재 상황은 충분히 해당됨)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대방과의 연락 기록, 녹음 등 증거자료
2.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청구 대행
상대방 주소 조회
양육비 강제집행(급여·재산 압류 등)까지 지원합니다
미혼모도 지원 대상이며, 출산 직후 바로 신청 가능
* 실무 팁
항목
설명
출산 후 바로 소송 가능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되면 청구 가능
주소 모를 경우
법원에 송달보조 신청 또는 주민등록지 조회 요청
무료 법률지원
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 가능
증거자료
녹음, 카톡, 차량번호 등은 매우 유효한 증거
지금은 많이 지치고 불안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이를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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