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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구공판 문자받고 합니다. 성범죄 구공판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죄입니다.질문 몇개 드릴게요.1. 성범죄
성범죄 구공판이 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성범죄는 강제추행죄입니다.질문 몇개 드릴게요.1. 성범죄 구공판이 되면 형사재판을 받는건가요?2. 형사재판을 받는거 같은데 무죄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에 스킨쉽을 해놓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형사재판 전에 준비할거는 뭔가요?3. 형사재판 때 판사님께서 제가 할말을 하게 해주시나요?4. 무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서울주사무소 양원준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형사사건으로 구공판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 중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한 강제추행죄 형사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되는 성범죄로써, 질문자님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것이 아니라면 무죄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무죄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공판 기소된 강제추행죄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일반적,통계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고려하시고 철저한 대응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 전에 검사의 공소장 및 증거기록 등 해당 형사사건 기록 일체를 확인하고 검사에 대응하여 무죄를 어떻게 주장할지 검토 및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소사실 인부, 증거 인부, 절차 진행 의견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관한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정에서의 진술, 변론 등의 준비를 하고 추가적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기 위한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판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술이나 변론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위한 방안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증거와 증거 법칙, 법리, 절차와 실무 등을 고려하고 활용하여 검사의 공소장 및 증거들을 반박하고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써, 해당 성범죄 형사사건의 사안에 따라서 무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해나갈 수 있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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