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며 이혼 시 아이 문제, 즉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 등 법률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1. 이혼시 자녀문제, 법적 절차와 판단 기준

①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이 무엇인지, 양 부모의 소득,양육 환경,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② 법적으로는 ‘최고의 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자녀 복지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양육자가 자녀에 대한 애정, 교육적 환경 제공 가능성, 안정적인 생활 및정서적 지지를 얼마나 줄 수 있는지를 법원에서 꼼꼼히 살피게 됩니다.

③ 부모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면 협의이혼 절차에서 친권 및 양육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조정, 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 2. 양육권 및 친권 배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① 친권, 양육권 주장을 위해서는 양육계획서, 소득증명서, 주거환경 사진,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자녀가 일정 연령(만 13세 이상) 이상일 경우 법원이 자녀의 의사를참조하므로, 자녀의 진술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양육비 관련으로는 지출 내역 증빙자료,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표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3. 양육비 청구와 이행 강제 방법

①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후에 양육비 지급 명령을 법원에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불이행 시에는 이행명령 신청, 담보제공 명령,재산명시·압류, 신상공개 및 출국금지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실질적으로 미지급 시에는 가사집행법상 강제집행도 가능하니,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 이후,재산조회 및 압류를 병행하여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4. 자녀 면접교섭권 및 그 제한 가능성

① 비양육 부모에게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특별한 사정, 예컨대 폭력, 방임, 심각한 부적격 사유 등 정당한 제약 요건이 있으면 법원은 면접교섭 제한 또는 금지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면접교섭 일정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하면상담기록이나 전문가 소견서도 함께 제출하세요.

✔️ 핵심 요약 정리

① 이혼 시 자녀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②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력, 자녀와의 유대 등 입증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③ 양육비 청구·강제 이행, 면접교섭권 제도도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구분

준비서류/증거

참고사항

친권·양육권

양육계획서, 소득증명서, 유대 증빙

양육환경·자녀복리

양육비

양육비 산정표, 영수증, 생활비 내역

법원 지급명령·강제이행

면접교섭권

일정표, 상담기록

폭력 등 사유시 제한가능

자녀진술

자녀 의견서(만 13세 이상)

법원 참작 가능

재산정보

재산목록, 거래내역

압류 등 강제집행에 활용

✔️ 마무리하며...

삶의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 고민과 불안 속에 계신 질문자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률 절차를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자녀와 좋은 미래를 선택하실 수 있길 마음 담아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질문자님과 자녀의 평온한 일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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